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변경사항 안내

- 2012년 8월 2일부터 적용 -

□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 제1종 및 제2종 (’08. 06. 22 부)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시험 접수일 현재 연령 20세 이상인 자
◦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후 1년 이상 경과 자
◦ 운전적성 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 시행) 적합 판정 자
◦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니 아니한 자

□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
◦ 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 강력범죄 및 마약사범,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범죄 경력 자 :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취득 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④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느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끈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 ※ (제1ㆍ2호) ｢형법｣상 살인ㆍ약취유인 ※ (제3호) ｢형법｣상 특수강간ㆍ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ㆍ추행, 강간상해ㆍ치상, 강간살인ㆍ치사 ※ (제4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0조 및 제14조 (특수강간, 특수강도강간, 친족강간, 13세미만 강간ㆍ강제추행, 강간상해ㆍ치상, 강간살인ㆍ치사, 업무상위력 추행) ※ (제5호) ｢형법｣상 강도, 강도상해ㆍ치상, 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강간, 同 상습범 ※ (제6호) 범죄단체조직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규정된 죄 ※ ｢형법｣상 약취ㆍ유인 ※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차량 운전자의 도주 ※ 상습 절ㆍ강도 및 강도상해ㆍ강도강간 등 재범자 ※ 절도 목적 단체 조직, 보복범죄 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 (제2조 제1항 제2호) 추행ㆍ간음 또는 醜業(추업) 목적의 약취, 유인 매매죄 (형법 제288조), 약취ㆍ유인ㆍ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익죄 (제292조) ※ (제2조 제1항 제3호) 강간 (형법 제297조), 강제추행 (제298조), 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299조), 미수범 (제300조), 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 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1조의2),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2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 ※ (제2조 제1항 제4호) 강도강간 (제339조) ※ (제3조∼제10조, 제14조) 특수강도강간ㆍ강제추행 (제3조), 특수강간ㆍ강제추행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제6조),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및 유사행위 (제7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8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 미수범(제14조)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 (아동청소년 강간ㆍ강제추행 및 유사행위, 성매수 등)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죄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의 죄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29조제2호 및 제6호의 죄 (성희롱, 성폭행, 정서적 폭행 등 학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