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47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 이름:택시조합
◎ 6/18(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08.6.17).hwp (39KB, DN: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20820호(2008.6.13)로 공포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밟니다.
* 주요골자
1. 총량제 대상업종 규정(제6조)
2. 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 규모 또는 발생빈도 세분화(제8조)
3. 벽지노선 및 대체교통 운행명령(제12조의 2, 제12조의 3)
4. 운수종사자 현황자료 관리권한 위탁(제27조)
5. 차령연장 근거 규정(제28조)
6.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사고지수(제29조)
7. 대여자동차 유상운송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명문화(별표 2 및 별표 3)
8. 운수종사자 취업현황 미 통보에 대한 처분(별표 4)
9. 정관변경 명령 미 이행에 대한 처분(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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