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10.5.14, 민노당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10.2.3])으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전액 현금지급토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동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 및 동 경감액을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등을 골자로 하는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부가세_경감세액_사용지침(2010.7)_최종.hwp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