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45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안내

◎ 이름:택시조합
◎ 5/14(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안내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절차 등 법적용에 대한 통일성이 없고 집행 실적이 낮아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7. 12. 21 법률 제8725호)를 제정 공포하여 2008. 6. 22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안내합니다.
* 과태료 체납시 최장 60개월까지 가산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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