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4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안내(유사 여객자동차운송행위)

◎ 이름:택시조합
◎ 4/4(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안내(유사 여객자동차운송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유사 여객자동차운송행위)

0. 개 정 안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형태의 행위를 한자

2. ∼ 10.(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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