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로교통법으로 인하여 구청에 이의신청하면 법원에서 운수종사자가 위반한 사항을 회사에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결정문
사 건 : 2006과 1923 도로교통법 위반
위반자 : 택시회사
주 문 :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 유 : 위반자 소유의 아래 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운전자가 별도로 있어
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8.13 판사 이명철
도로교통법위반 (주.정차및 버스전용자로 속도위반) 
